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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4일 낙태죄의 합헌 여부를 가리는 가운데 전날(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각역 근처에서 만난 여고생 A 씨는 낙태죄 폐지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공개변론은 지난 2011년 이후 6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헌법재판소(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사설경마 낙태죄 관련 형법 269조1항 등에 대한 사설경마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사설경마 이번 공개변론의 핵심 쟁점은 임신한 여성의 사설경마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사설경마 생명권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있는지다.
이날 종각역에서 ‘아시아경제’가 만난 사설경마 시민들은 낙태죄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일부 시민은 입장을 달리했다.
20대 남성 B 씨는 사설경마 낙태죄 폐지 여부에 대해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성폭력 등 원치 않은 임신을 했을 때만 낙태를 허용하고 그 외에는 국가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사설경마 이어 50대 여성 C 씨 역시 “성폭력 피해자만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20대 대학생 D 씨는 낙태죄 폐지 목소리에 대해 “본인들이 한 일에 사설경마 대해 책임감을
